농업경영체
■ 대상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등록 요건
●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
●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신청시점
-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가축·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등록 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 필요)
■ 등록 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 구비 서류
-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하는 법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온라인으로 간단히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의 검색창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검색합니다.
※ 비회원으로도 접속은 가능하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을 하려면 인증이 필요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조회 되었습니다.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바로 아래 발급 메뉴를 클릭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위 두가지 서류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교부 신청 창이 열립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고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을 하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은 무료이나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은 간편하게
정부24에서 무료 발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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